주택공급 대책의 맹점 (단기공급, 용도전환, 리스크)
정부가 발표한 ' 1·29 주택공급 ' 대책은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산구 일대 1만3501가구, 과천시 일대 9800가구 등 노른자 땅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지만, 대부분 2030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는 이러한 장기 대책보다 상가 , 오피스 , 지식산업센터 등 공실 부동산의 주거 전환을 통한 단기 공급을 제안했으나, 이 방안 역시 건축법적 안전성과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10년 후 입주의 현실성과 단기공급 필요성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대책은 판교 신도시의 2배 , 여의도의 1.7배 규모 라는 점에서 양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입주까지 10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현재 폭등하고 있는 강남 3구 와 한강벨트 지역 의 집값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묶이면서 서울 전세 물량은 이미 바닥났고, 월세 물량도 없어 전월세 모두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 이후의 공급 계획 은 당장의 주거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원철 교수가 제시한 단기 대책의 핵심은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증가한 상가 공실, B·C급 오피스의 공실, 공급 과잉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실이 존재하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미국 맨해튼 소호의 스튜디오처럼 주거, 오피스, 상가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전환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등장으로 스마트 오피스 열풍이 불면서 오래된 오피스나 꼬마빌딩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실 부동산의 활용은 분명 매력적인 대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건너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합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괴리, 용도전환의 치명적 한계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는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