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부동산 상담소

2026년 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해 국정 방향과 주요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견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향후 시장 흐름과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만을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와 향후 파급 효과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할 내용들만을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선언… 수도권 주거안정 해법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 서두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명확한 국정 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주거 안정 없이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청년·신혼·무주택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임대 및 분양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장 자율에만 맡겨 두는 기존 공급 기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수도권 공급 정책의 연장선에서, 앞으로는 역세권 복합개발과 공공재개발 활성화가 주요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서울시와 공동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속도 조절도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사업성이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익이 환원되는 정비사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민간 재건축을 허용하되 공공 기여를 늘리는 방식의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마추어리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거라는 환상이 대통령 기조에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공급 심리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 안정과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