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역대 최고치 속 규제 폭주 ─ 산업안전 통계, 입법 역설, 시장 예측

2025년 건설업계는 전례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건설업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매달 20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법안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업 사망 사고가 실제로 타 산업 대비 어떤 수준인지 수치와 퍼센트로 비교하고, 이러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향후 건설시장에 미칠 구조적 영향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해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건설사 폐업…통계가 보여주는 붕괴 신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폐업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총 585곳으로,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수치이며, 연말까지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2년 역대 최고치였던 641곳을 넘어설 가능성도 큽니다.

종합건설사는 단순 시공업체가 아닌 토목, 건축, 설계, 관리 등 전 공정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 주체입니다. 이들의 연쇄적인 폐업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닌, 부동산 침체, 고금리, 공사비 상승, 규제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 구조적 위기로 해석됩니다.

규제 법안 폭주: 월 평균 20건…완화 법안은 고작 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은 총 607건입니다. 이 가운데 276건(45.5%)이 규제 및 처벌 강화 법안이며, 규제 완화 및 폐지 법안은 단 69건(11.4%)에 불과합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약 20건의 규제 강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제는 사고 예방보다 처벌 회피가 더 중요한 구조가 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별 사망 사고 통계: 퍼센트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 현실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 규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근거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퍼센트로 분해해 보면 보다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 사망자 수: 421명 (전체의 약 47.9%)
• 제조업 사망자 수: 325명 (전체의 약 37.0%)
• 운수·창고업 사망자 수: 138명 (전체의 약 15.7%)
• 전체 산업 사망자 수: 878명 (100%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2024년 기준)

건설업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근로자 수 180만 명 이상, 고위험 고밀도 현장, 매일 환경이 바뀌는 특수한 산업 구조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반면 제조업은 자동화·고정공정·반복작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규제가 더 강화되면 건설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규제 법안들이 대부분 통과될 경우, 건설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소·중견 건설사 도산 가속화: 안전관리 책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 포기 증가
• 공사비 상승 → 분양가 상승: 강화된 규제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 공공사업 유찰 급증: 과도한 책임 리스크로 입찰 참여 기업 급감
• 대형사 독과점 구조 심화: 중소 건설사 퇴출로 시장 왜곡 심화
• 형식적 안전관리 양산: 실질 안전보다 서류 대응 중심 구조 고착

결국 규제는 늘었지만, 실제 사고가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시장 전체의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은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와 구조 개혁

전문가들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규제 50% 정비 정책’처럼 대대적인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무사고 현장을 유지한 건설사에 대해 입찰 가점, 세제 혜택,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유도합니다.

한국 역시 이제는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책임·보상의 균형 구조로 전환할 시점입니다. 규제만 늘리는 정책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위축된 기업은 안전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규제의 양이 아닌, 질을 바꿔야 할 때

건설업은 지금 경기 침체, 고금리, 원가 상승, 규제 리스크라는 네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만 계속 강화된다면, 건설 산업은 회복이 아닌 구조적 축소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업은 단순한 민간 산업이 아니라 주거, SOC, 고용, 내수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폭주가 아니라, 규제의 정비와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입니다. 처벌보다 유도, 통제보다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