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이 두고 위장전입?”…부정청약 사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정부가 공공분양을 확대하면서 청약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 위장이혼, 자격매매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적발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그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1. 국토부 적발 사례 총정리 — 어떤 수법들이 있었나?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8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주요 적발 유형별 사례

✅ 위장전입 총 245건

• 본인 위장전입: 121건
• 부모 위장전입: 102건
• 자녀 위장전입: 16건
• 배우자 위장전입: 6건

사례 1: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장인·장모가 사는 위층으로 부인을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 청약 당첨.

사례 2: A씨와 B씨는 부모가 소유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부모 명의 창고건물에 위장전입 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둔갑해 각각 일반공급 당첨.

사례 3: 익산과 보령 거주 시부모를 본인 집으로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 확보 후 청약. 요양급여 내역 확인으로 실거주 아님이 드러남.

✅ 위장이혼: 5건

무주택 기간을 늘리거나 무주택세대 구성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후 청약. 실질혼 관계 유지하며 자산을 분리해 자격 요건 조작.

✅ 기타

• 자격매매 1건: 대리 청약 및 계약 체결
• 불법전매 1건: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금 수수로 사실상 분양권 이전

❓ 왜 사람들은 이런 위법행위까지 감수할까?

📈 1) 청약시장의 ‘완판 신화’ — 경쟁은 현실이다

청약시장은 이제 수도권이 아니어도 완판이 기본입니다.

• "비수도권도 전 타입 1순위 마감"
• "울산·대전도 청약경쟁률 수십대 1"
• "분양가 5억 넘는데도 완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가 결정적인 현재 제도에서 편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2) 높은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 기대

분양가 5억 → 입주 시 시세 7~8억 2~3억 시세차익 보장 심리가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 '로또 청약' 기대감 확대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만 넘기면 수천만~억 단위 시세차익이라는 인식은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모두 ‘기회 전쟁’에 나서게 만듭니다.

🌍 일본 언론도 주목한 ‘위장이혼’…국제적 시선은?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은 한국의 위장이혼 사례를 비정상적 경쟁 구조의 문제로 보도했습니다.

• “韓 부동산 청약 위해 위장이혼…공공주택을 향한 기형적 경쟁”
• “韓, 가점 늘리려 부모 전입…일본선 상상도 못할 일”

일본은 청약제도가 없어 이러한 경쟁 자체가 낯설고, 한국의 청약 시스템을 윤리적 리스크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제도 변화와 대응: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의무화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실거주 확인을 위해 병원 이용 기록, 의료기관 위치, 진료 이력 등을 통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부모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부정청약 시 처벌 강화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계약취소: 분양가의 10% 몰수 및 계약 무효
• 청약자격 제한: 최대 10년 청약 금지

🔍 결론: 제도 개선 + 시장 신뢰 회복이 먼저다

이번 부정청약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극도로 경쟁적인 청약 구조, 제도의 허점, 그리고 시세차익 기대감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청약제도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선, 제도 설계자들이 '왜 이런 편법이 생겼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신뢰 회복 중심의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