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부동산 상담소

요즘 부동산 기사들을 보다 보면 “ 계속되는 규제 정책 때문에 무주택자만 잡는다 ”는 표현이 자주 보인다. 그리고 거의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 해법이 있다. “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볼 때마다 나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헷갈린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할 대상 은 누구이고, 무엇을 보호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걸까, 조건이 안 맞아서 안 사는 걸까 내가 느끼기에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 살고 싶은 집이 없어서 ”에 더 가깝다. 직장과의 거리 , 교통 , 생활 인프라 , 학군 같은 요소들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주택들은 자산 가치가 낮아 보이고, 거래도 잘 안 된다. 하지만 그게 쓸모없는 집이라는 뜻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거주 가능한 공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임대 공급의 중요한 축이었다. 그 역할을 누가 해 왔는지 돌아보면 과거에는 이런 주택들을 다주택자들 이 매수해서 전월세로 공급하는 구조가 있었다. 덕분에 무주택자들은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필요한 기간만큼 살다가 직장 이동이나 상황 변화에 맞춰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이 구조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시장 안에서 “ 살 집 ”과 “ 살 사람 ”을 연결하는 기능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연결 고리가 많이 끊어진 느낌이다. 아직도 미분양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힌트 지금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걸 보면, 단순히 “집이 모자라서”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집은 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거나 , 들어가기엔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책은 이 미묘한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 집을 더 못 사게 만드는 쪽 ”으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